법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6. 1. 선고 2005두11500 판결
[공장설립허가및제조시설설치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 공장설립허가및제조시설설치승인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7년
2. 대법원 1997. 11. 25. 선고 97다33850 판결
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1998.1.1.(49),7] 이사회결의무효확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|